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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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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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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논란거리였던 연금법 개정안에 3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했다.

정년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행정 절차만을 거친 뒤 공식 발효하게 됐다.


크렘린궁 측은 이날 보도문에서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3일 상원에서 승인된 연금법 개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의 찬반 표결에선 149명이 찬성, 5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상하원 심의에 이어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채택된 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6개월씩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6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론은 부정적이었다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 것.


이에 전국적으로 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성의 정년 연령은 65세로 하되 여성의 정년 연령은 63세가 아닌 60세로 낮추는 등의 타협안을 제안, 법개정을 강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지출을 줄여 재정 운용 부담을 덜게 됐다.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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