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두고 불붙은 10월 국회…경영계·노동계 공방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2년간 29%가 오른 최저임금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을 놓고 보수야당 주도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진보야당,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양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은 61건이나 된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돼 있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완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차등 적용 요구가 거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 솥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며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경비원ㆍ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고집에 자영업자는 절규하고,중소기업 사장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됐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조차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지역ㆍ업종ㆍ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악화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나섰던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또다시 집단적인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소상공인을 외면해선 안되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번에도 불발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생산성을 재고할 수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해결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원가 차이가 있는데,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하나로 묶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