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안에 전기차 시장 5배 키운다…국회 규제완화 속도는 '걸림돌'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4년 안에 전기차 시장과 수소차 시장을 각각 5배, 15배로 늘리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5000만명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제조업 고용을 혁신성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대외 리스크까지 겹쳐 제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쉽게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규제혁신보다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어 정부의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시장 5배로 확대= 정부는 미래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35만대 보급해 현재 5만6000대 수준인 시장을 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공공분야의 친환경차 구매도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도 같은 기간 승용차 1만5000대와 수소 시내버스 1000대 등 총 1만6000대 규모의 시장으로 키운다.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만기, 310기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 유인에 필요한 전기ㆍ수소차 수요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경부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2020년 중반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3 수준의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기ㆍ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초고속ㆍ초저전력을 구현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2022년 점유율 6%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산업의 경우 스마트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가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1만 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인ㆍ허가 및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원자력ㆍ화력발전에만 허용했던 신속 인허가제를 재생에너지에도 적용하고, 염해 간척농지 내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국ㆍ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화 저해의 주요 요인이었던 빅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해 총 34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5000만명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딘 규제완화와 악화된 경영환경이 발목=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된 규제혁신 관련 법령 등 13건의 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제조업 혁신성장과 관련된 민간의 투자ㆍ일자리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LG 등의 국내외 사업장에 이어 이번에 SK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정부의 혁심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규제혁신 법안 통과 때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속도가 늦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여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선은 문 대통령이 직접 당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지만 여당 내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달 수년간 계류됐던 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과제인 보건ㆍ의료는 빠졌다.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렸던 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는 미뤄지는 등 국회의 규제혁신 속도는 시장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등 제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생산비 증대 요인을 상쇄하려면 제조업의 매출 확대가 필수"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기업들의 매출을 확실히 늘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현장회의를 반도체공장 준공식장에서 주재한 것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등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작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사업장에서 대통령 메시자가 나왔으면 기업이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감흥이 더욱 컸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