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비판에…이탈리아, 2020년 재정적자 목표치 2.1%로 낮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연합(EU)의 비판에 따라 한 걸음 물러났다.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당초 계획보다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대되자 일주일만에 내놓은 조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달 중순 EU집행위원회에 공식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20년 2.1%, 2021년 1.8%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각료회동에서 2019~2021년 목표로 합의한 2.4% 대비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재정적자 비율은 2.4%로 동일하다.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장관은 이날 재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재정적자가 2019년에는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나, 그 다음 해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6.5%로 낮추기로 했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131%로, 최근 8년만에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이탈리아의 재정악화가 유럽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인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말 경제성장과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늘린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채권과 주식을 우르르 내다파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대되고 예산안 승인절차에서 EU와의 충돌가능성이 높아지자 결국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EU가 이탈리아 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경우 국채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부분적으로 양보했다"면서 "전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014년 이후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예산안을 둘러싼 싸움으로 국채 매도세가 거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탈리아 예산안을 비판해온 피에르 모스코비치 EU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정부의 수정 방침에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2019년 목표치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가리켜 EU권고치를 어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트리아 장관이 목표로 했던 2019년 재정적자 비율은 1.6%였다. 시장에서는 2%를 이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었다. 전임 정권의 목표치(0.8%) 대비로는 3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