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 “심재철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 합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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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며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강병원·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 의원 등 11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재위원이 정부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