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명절 당일 ‘국방장관의 고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2일 취임 후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첫 공식일정으로 논산 육군훈련소를 선택했다. 병사로 처음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구재서 육군훈련소장으로부터 훈련소 현황을 보고받고 병영시설을 돌아봤다. 이어 훈련병들과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인권존중, 병영문화 혁신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장병 교육ㆍ훈련에 있어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측면 뿐 아니라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군 특성에 맞는 교육ㆍ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후 서울 용산 공관에 머물러 추석연휴를 보내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은 물론 평양공동선언 등 굵직한 과제가 쌓였기 때문이다. 정 장관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다.

평양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Δ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고 Δ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 장관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석이후 Δ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Δ다양한 형태의 봉쇄ㆍ차단 및 항행 방해 Δ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후속조치중 서해평화수역 설정이 가장 걸림돌이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명절끝나면 DMZ 지뢰제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된다.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DMZ에 묻혀 있는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에 따르면 DMZ내 지뢰는 남북을 합쳐 2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국방부는 이들 지뢰를 제거하는데 무려 489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문제는 장비다. 현재 개발 중인 지뢰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는 빨라야 2020년에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육군에서 지뢰제거작업에 임시방편으로 사용 중인 장갑전투도저(KM9 ACE)는 방호력이 떨어지고 엔진 출력이 약해 지뢰제거에는 부적합하다. 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도 1995년에 도입해 사용연한(8년)이 넘었다. 이 지뢰탐지기는 금속지뢰를 탐지할 수 있지만 목함지뢰 등 비금속지뢰는 땅속 5~10cm만 묻혀 있어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은 지뢰탐지기-Ⅱ를 개발해 1300세트를 생산할 예정이지만 2021년에야 가능하다.

송영무 국방부 전 장관이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지뢰제거 장비가 있었는데 노후화 돼 사용할 수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원(ADD)에서 지뢰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1일부터 DMZ의 비무장화와 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양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군사 당국을 대표하는 국방장관과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명시된 날짜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