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신남방]"北 비핵화 후 아세안활용방안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북한의 비핵화 이후 변화에 아세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 아세안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회의 땅 신(新)남방을 가다'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나아가야할 신남방정책의 방향을 이 같이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은 사람, 번역을 기반으로 한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사회문화, 경제협력의 경우 상호 큰 신뢰없이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치안보협력을 포함하는 평화협력은 전략적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순 안보 협력이 아닌 평화협력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 역시 중국과 힘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 관리에 ‘평화’라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평화는 강대국 보다는 중소국가들이 주장할 때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는 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을 신남방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세안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1차과제에는 큰 힘을 쓸 수없다"면서도 "하지만 개혁개방이라는 2차 과제에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아세안의 활용방안을 감안해 지금부터 아세안정책을 고민해 나가야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선제적 지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이 중요시해야할 지향점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손잡고 지역의 평화를 만들어 내는 평화건설자"를 제시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3P를 보다 구체화한 방향성, 이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정책 대안과 프로그램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투입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지금처럼 단순한 경제협력, 즉 한국의 일방적 수출이 주도하는 무역액 증가와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로는 양자관계,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세안을 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기지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고민에는 한국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한 대 아세안 투자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