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형이 바뀐다... 진보:보수 수적 균형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 교체되면 헌재는 진보 우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부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보수 일색이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에 진보성향 법관들의 진출이 크게 늘면서 빠르게 숫적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아직 선출·임명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회 선출절차와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5명이 취임하게 되면 헌재의 절반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 내년 4월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면 헌재는 진보와 보수의 위치가 뒤바뀐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진보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헌재소장 후보자인 유남석 재판관(대통령 지명)을 비롯해 아직 재판관 후보자 상태인 이석태 변호사(대법원장 지명)와 이은애 부장판사(대법원장), 김기영 부장판사(더불어 민주당) 등이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역임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사건, 박종철 열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맡았다. 김기영 부장판사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은애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는 중도이지만 여성과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 판결을 내렸던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성향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보수성향이다.

현재 국회에서 선출절차와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예정대로 취임하게 되면 헌재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4명, 중도가 1명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내년 4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임을 지명하게 되면 진보 대 보수 비율은 6 대 2로 기울게 된다.

아직까지는 ‘보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도 진보성향 대법관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4명의 대법관 모두가 보수성향으로 채워졌지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들이 속속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그 뒤를 중도·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채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임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포함하면 8명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노동법 전문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 측 대리인 대표를 맡은 적도 있다.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거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 진보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에서 진보로 평가하는 조재연·민유숙 대법관과 안철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중도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은 모두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아직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2일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김상환·문형배·김주영 후보자 중 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구성은 진보와 보수가 각각 5명씩, 중도가 4명으로 숫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지난 18일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 진보성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고위 법조인들은 ‘진보’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보수적 인물”이라며 “세간에서 평가하는 진보·보수의 구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앞으로 낙태죄나 성소수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관련한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이 상당부분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