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소비자 시각으로 보험산업 혁신"…12월 혁신안 발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첫 가동, '소비자 시각'에서 보험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TF 가동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오는 12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놓는다.

윤 원장은 20일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1차 회의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견지하며 민영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연금, 암입원보험금 집단민원 제기는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나 명목 수익률은 강조하면서 사업비 등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게 윤 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손익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계 시각이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TF 위원장인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를 비롯해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대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12월 혁신 TF를 통해 보험업무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를 지원하고, 보험업계 자문단을 통해 보험 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헌수 TF 위원장은 "감독당국, 업계 모두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비자 민원·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