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發 카드 수수료 인하, 득보단 실 커”

김종석 의원·파이터치연구원 공동 국회 세미나
“연회비 인상 불가피…매출·일자리 급격히 감소”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세미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보다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매출과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소비자들의 카드 연회비가 인상될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며 “그 여파로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는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2007년 이전 4.5%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올해 0.8~2.3%까지 낮추면서 부가서비스를 4000개 이상 축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분(2.8%)에 따라 책정된 8775원의 연회비가 31만6620원까지 치솟는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마치 공공요금 다루듯 해 거의 0% 가까이까지 내려와 국내 카드업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당국의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판매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지영 삼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에는 윤 박사를 비롯해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최인선 신한카드 부사장을 비롯해 현대·삼성·하나·롯데카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