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대금 체불 0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는 하도급·기계 대금 및 임금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안팎의 체불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 초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적용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효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체불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