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신호' 강해진 금통위…"부동산發 '금융불안정' 우려"

8월 금통위원 절반 가량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여전한 신중론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munonam@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신호'가 강해졌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져 금리인상 기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저물가를 언급하는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 색채' 도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위원들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이일형 위원이 7월에 이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우선 이 위원은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인상 소수의견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이미 수개월 동안 목표치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7월에도 '금융불균형 누적 대응 필요성'을 근거로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다른 2명의 위원들도 '금융불균형'을 근거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단, 금리인상 시점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A 금통위원은 "현재의 성장, 물가, 금융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보다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상할 시기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난 7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 부진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의 상황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B 금통위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가계부채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시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물가흐름을 주시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의견도 있었다. C 금통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이 최근 지표물가들이 표면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빠르게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고, 물가 흐름은 기준금리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전했다.

물가목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취지에 맞게 신중한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했다. D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의 확대 추세로의 전환을 확인하며 금리정책을 운용하여야 한다"며 "물가는 하반기 상승률의 확대를 기대하나 여전히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기조적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0%까지 하락했고, 향후에도 내수가 확대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