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병특 논란', 대안은 이미 나왔었다

리얼미터의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체육·예술 요원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꾸렸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예술정책관과 체육국장 등 예술·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전담팀에 합류한다. 콘텐츠정책국에서도 TF에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요원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처럼 대중문화계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특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고려해 TF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F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관장하는 국방부, 병무청 등과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부각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체육계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종합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고,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을 통한 중계로 관련 이슈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주목 받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이전에도 체육요원들의 병역혜택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도 처음이 아니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문체부의 요청으로 2015년 발간한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제도를 비롯한 병역특례 제도의 대안이 담겼다. 누적점수제로 불리는 마일리지제는 병무청에서 2013년부터 구상한 제도다. 현행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주는 병역특례를 세계선수권까지 확대하려던 취지였다. 최초안과 수정안을 거친 누적점수제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모두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올림픽의 경우는 4~6등에도 일정 부분 포인트를 주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1~4년 주기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도 입상 성적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체복무 내용이 아닌 선발 과정에 대한 개선안이고 세계선수권대회를 범위에 추가하면서 기존 방식보다 조건이 확대돼 국민정서와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에 부딪혔다.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체육계가 다시 이 제도를 언급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선수권 참가가 제한적인 다른 종목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선수들의 입대 시기를 늦춰 병역의무를 유예하거나 은퇴 후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거론됐다. 이 역시도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스포츠정책과학원 보고서에서 추가로 제시한 대안은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현 국민안전처) 체육단 등의 확대 방안이었다. 체육단 운영은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훈련·경기 등을 지속할 수 있고 병역특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복무인원 감축에 따라 기존의 국군체육부대나 경찰청에서도 체육단의 폐지 혹은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어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TF 회의에서는 각계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대안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할 방침"이라며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