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공기관 이전, 122개 기관 전부가 가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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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한 후에 일부 언론에서 특정기관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2개 기관이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과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수도권 관할 기관과 수도권 직관리 기관은 제외된다"며 "기관의 특성과 업무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도 국가균형발전법 제 18조에 따라 지자체 유치 계획 및 지원을 고려할 것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세밀하게 계획세우고 차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 위원장의 입장은 아직 못 들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