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절 맞은 김정은 '핵리스트' 꺼낼까

北·美 종전선언 협상, 이번 주 고비‥대북 특사 중재 역할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진나달 21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ㆍ9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이 겹치는 이번 주가 북ㆍ미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잡힐지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남측의 특사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해 정체된 비핵화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ㆍ9절을 맞아 강경 발언을 내놓는다면 추가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北 전술 이번엔 다르다. 특사 의미 남달라= 토머스 컨트리먼 미 군축협회 이사장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언제나 위협과 시간 끌기 수법을 써왔지만 이번은 약간 다르다. 미국이 약속을 깼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해 무언가 언질을 주고 이후 입장을 바꿔 북한의 불만이 생겨난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다면 이는 실수라고 평가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북한과 중국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축소ㆍ철수를 연계한다면 협상이 깨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컨트리먼 이사장은 북ㆍ미 간 상호 우려 해소를 위해 점진적인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로 양보하기가 어렵다면 양측이 동시에 행동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한다면 평화선언이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대가로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트리먼 이사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특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원하는 바를 북한에 알려 주고 조율을 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 의미 규정 필요=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종전선언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미국에 소개한 바 있다. 엄 연구원은 "판문점 선언문에 종전선언이 포함됐음에도 한국은 이제서야 그 의미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할 시기를 놓쳤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식 축사 역시 미국 강경파들의 우려를 살 수 있는 실수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진전이 북ㆍ미 관계 진전의 부수효과가 아니라고 했다. 컨트리먼 이사장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국의 안보가 북한과의 긴장 완화보다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있음을 이해하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金의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남측의 특사와 9ㆍ9절을 맞이해 내놓을 메시지의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특사단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특사단을 맞이했을 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서 "핵탄두, 물질까지 전부를 내놓지는 않더라도 먼저 5~6주 혹은 6~8주 안에 핵시설과 관련한 모든 리스트를 제시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서 9ㆍ9절 행사를 치르고 싶어했지만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며 "9ㆍ9절은 북한 만의 축제 행사로 끝나고 대외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