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일자리·양극화·성장률…文 앞에 '경제 3중 턱'

靑·여권, 소득주도성장 방어에 총력…정부 코너에 몰렸다는 방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혜민 기자]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일 당정청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와 같다."(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최근의 고용ㆍ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 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상 참모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의 6대 합의 사항 중 첫 번째 항목은 '소득주동성장 등 경제정책 가속화'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런(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발생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집권 세력이 총집합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방어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문제로 인해 현 정부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주된 이유도 현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최근의 고용 참사와 계층별 소득격차 확대 등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을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규정하고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야당의 프레임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 선거 직후 7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50% 초반까지 떨어진 주된 이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한국 갤럽 기준)인 53%를 기록한 지난달 31일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41%)이 가장 많았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국민들의 평가는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2.9%(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전망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양국화는 심화되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만 놓고 본다면 역대 정권이 피해가지 못했던 '집권 2년차 징크스'가 현 정부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30일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이번 개각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앞서 인선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6개 부처의 장관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1명의 장관을 추가로 인선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7명이 바뀌게 된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물갈이'에 나선 데에는 정부의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 지금은 변화와 쇄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경제 문제에 계속 발목이 잡힐 경우 국정 운영이 난기류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장하성 실장이 최근 고용, 가계소득 지표를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의원 7~8명이 "소득주도성장과 국민경제 현실과의 차이가 크다.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발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에는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이 장 실장 등 교수 출신 참모진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장 경험이 없고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교수 출신 참모들의 한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국내에 소개한 학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경제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들도 이 같은 해석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개각을 놓고 보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산업 정책, 고용 등 경제 정책은 관료들에게 맡겨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문 대통령이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