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210억 투자…中企 고졸청년엔 300만원 지원

내년 교육부 예산 70조9000여억원 책정 … 올해보다 10.5%↑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데 210억원을 투자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 2만60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원)로 부담한다.

또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데 210억원을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4개소 운영중인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교육급여 예산도 1317억 원 편성했다.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올해(4447억원)보다 27.9%(1241억원) 증가한 5688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은 기존 국립대혁신지원사업(PoINT)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예산도 올해보다 704억원 늘어난 1504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을 통해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67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9곳도 내년 새로 착공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고도화 예산은 2925억원으로 올해보다 32.2%(713억원) 늘렸다. 대학 내 유휴건물이나 부지를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해 대학이 산학연협력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씩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78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내년 2만5500명의 중소기업 취업 고졸 청년이 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 구직자, 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후진학 선도형 대학을 육성하고, 현재 듣기와 읽기, 쓰기 3개 분야로 구성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말하기 평가도 추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