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예산]R&D 예산 20조원 돌파…혁신성장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내년도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린다. 또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 8대 핵심 선도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활력예산안'을 발표하고, 경제활력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이 같은 투자방향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쟁력은 미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고, 반도체 편중 심화로 구조적인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창업 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R&D 예산을 20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관행적 장기·계속 R&D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창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생애맞춤형 기초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도 올해(1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3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추가 배정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및 재난안전 분야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공모사업에 51억원, 생활안전 공모사업에 4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8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품 구축을 위해 81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자동차 8300억원, 에너지신산업 8800억원, 스마트공장 1조100억원, 스마트팜 2400억원, 드론 1200억원, 바이오헬스 3600억원, 스마트시티 1500억원, 핀테크 100억원 등이다.

또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 확대를 위해 예산을 올해(422억원)보다 479억원 확대 편성했다. 수분해·개질 등 대량 수소생산 기술, 충전소 안전 및 수소액화·이송 등 핵심기술 개발에 730억원, 수소 생산거점 구축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에 17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창업초기→성장→도약·재창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확충에도 나선다.

또 노후산업단지 재생·고도화 지원과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혁신성장센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재정비 사업을 조기 완공 위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한다. 도시첨단산단에 스타트업 입주, 원스톱 시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센터도 4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산단으로 공장 신·증설, 이전·유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한도를 개소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도 기존 투자금액의 30%에서 40%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