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암호화폐공개(ICO)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요구했다.

혁단협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에서 제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ICO는 허용하되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주무부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블록체인과 ICO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련 산업 육성과 ICO 허용 필요성, 부작용 제어방법, 규제개선 등을 토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예시로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해 관련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경준 아이콘재단 의장,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세계 ICO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