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쇼크' 공방…"기승전 최저임금" vs "회피 말라"

김영주 "고용쇼크,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적 원인 작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고용쇼크'를 둔 여야의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범여권은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정부를 엄호한 반면, 야권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결산안을 보고받고 심의절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환노위에선 최근 환경·노동분야와 관련한 현안질의와 함께 고용쇼크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고, 청년 임금체불액도 897억원으로 난해 대비 100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제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일용직인데 이들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실직됐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 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타격받는건 사실이다. 오죽이면 그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8월29일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나"라며 "그런데도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장관은 이에 대해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여성의 증가폭이 높은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여성의 고용보험 취업자도 남성에 비해 굉장히 높았다"며 "전체적으로 12만명이 줄고 13만명이 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탓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영주 장관은 신 의원이 '보고싶은 통계만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자 "최저임금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생산인구감소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있고, (최저임금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내에 요새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있다"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라는 미국의 굴지 은행에서도 '한국이 여러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고, '상용근로자나 고학력 노동자는 오히려 고용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근거자료로 삼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고용자 수가 7만2000명 늘어났다"며 "오히려 자영업 대란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다 한계상황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지금의 고용위기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거기(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자영업의 위기, 구조조정 등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갑을관계 개선이나 임대차 계약관계 정상화 등도 종합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장관은 범여권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이 한계 계층에 절박한 것인 점도 맞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다"면서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산재보험 적용, 5인미만 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 등의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이 자영업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