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자영업시장 포화…자연감소 유도해 창업성공률 높일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브리핑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은결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7조원+α'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포화 상태의 자영업 규모를 양질의 일자리 생산을 통해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유관 부처 실무자들과 기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현재 지원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영업을 하라는 것인지, 장사가 안되면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방향성은?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낮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자영업자들의 다산다사(多産多死) 문제는 쉽게 창업하지 않도록 창업 전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지원하려 한다.

-과밀창업과 폐업에 대한 지원 방향은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과밀창업을 해소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창업 전 전문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해부터 약 1만명에게 전문기술·경영 교육을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것이다. 재창업, 취업 관련 예산은 4배 정도 늘리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됐다. 폐업 시 사업장 정리와 철거까지 지원해주고, 재취업 시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연계하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직접적 지원 대책이 안 보인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안자금지원추진단 과장) 업종 내에서도 규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동일하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봐서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추천권은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주어지는 것인가
▲조정숙 고용부 일안자금지원추진단 과장) 현재 이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돼있지만 추천단체로 지정돼있지 않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추춴권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제매입공제율 확대가 10월 시행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음해 적용 예정이다. 이마저도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가 불확실한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나.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번 대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다. 그에 맞춰서 '7조원+α'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카드수수료 인하다. 수수료를 얼마까지 인하할 계획인가.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카드수수료 대책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완화 대책을 발표했고 일부는 시행에 들어가 있다. 적격 원칙에 따라 원가를 분석한 이후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부담 주체별 분배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대책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다.

-제로페이의 경우 신용외상거래 방식인가 충전식 결제 방식인가. 충전식이면 사용유인 떨어질 것 같은데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일정부분 신용공여기능 추가해야 활성화된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부처와 금융위 금융결제원과 합동으로 민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종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제로페이가 조기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TK 활동 완료 후 세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의 담배세 제외 요구에 관한 입장은?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 담배만 달리 적용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편의점 등 세금 높은 품목 판매하는 업체 애로에 대해서는 12월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에 상당히 고민해 반영하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