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부터 연락사무소까지…외통위 '대북제재 위반 논란' 공방

강경화 "남북연락사무소 美 허락·동의 맡을 사안 아냐"

野 "공동사무소가 없어서 대화가 안되나"

與 "북한산 석탄 반입 박근혜 정부 2건·문재인 정부 5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2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야권 의원들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서 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까지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제재 위반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다"며 "미국과 아직 협의중이며 유엔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모 매체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정부)의 다양한 레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입장은 없었고 협의중에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흡족할 만한 반응이 안나오는 것은 우리가 더 설명해나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공동사무소 개소는 미국의 허락이나 동의를 맡을 사안이 아니고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며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진행되는 물품 반출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물품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반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대로 개소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국무부 대변인은 우려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이후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된 상황 아래서 한미간 일치된 상황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냐. 결국 북한의 요구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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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목표가 좋기에 추진하는 수단이 절차를 건너뛰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공동연락사무소가 없어서 대화가 안되나. 너무 집착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열정을 가지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하고 대화 과정에서 말끔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미국하고 공조하지만 때로는 미국을 병행해서 갈 일이 있고, (때로는) 북한을 견인해야 될 일이 있다.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면 견인해야 될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2건, 문재인 정부에서 5건"이라며 "이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의 첩보를 받은 4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3건의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