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개 中企지원사업 손본다…부처-지자체 유사·중복 점검

중기부, 연말까지 중기연구원 통해 파악…정비작업 추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 해 16조원이 넘게 투입되고 1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추진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올 연말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중소기업 지원 유사 중복 사업을 찾아내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앙부처 위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굴ㆍ조정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 사업을 실태조사하고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는 1347개, 사업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중앙부처는 288개 사업(14조3000억원)인 데 견줘 지자체는 1059개 사업(2조3000억원)으로, 사업 수 기준으로 전체의 76.8%에 이른다. 광역단체별로는 서울(61개), 부산(79개), 대전(53개), 대구(102개), 경기도(116개) 등 주로 지방에서 사업 규모가 많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창업 활성화, 혁신형 기업 증가, 소상공인 안정적 생태계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있어 복잡다기한 사업에 따른 유사ㆍ중복 사업의 발생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성과 평가와 점검 없는 사업 진행에 따른 장기 지원 사업의 지속 및 사전 조정 없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지원 사업의 효율화가 저감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뚜렷한 조정 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 조정의 한계도 있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구축됐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682개 사업, 195만개 기업, 475만건, 457조원의 지원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 사업 기준으로 보면 연간 전체 사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유사ㆍ중복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사업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보장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정비 결과를 보고하라는 정비 지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