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소득주도 성장'…野도, 경제수장도 정책 반기

7월 고용 '경제참사' 수준…하반기 고용상황 개선 가능성도 낮아
당정 "일시적 고통 있지만 정책 효과 땐 고용안정" 자신

김동연(왼쪽부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이 기로에 놓였다. 7월 신규고용이 5000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소득을 높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시적 고통'으로 치부하면서 재정을 강화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반기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 이뤄져야 소득도 자연스레 따르기 마련인데, '고용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수혜자로 여겨지는 서민들로서는 아예 쓸 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16.4% 올리면서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더 올리기로 함에 따라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갔다.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도 덩달아 감소하고,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졌다. 결국 일자리 확보는 어려워졌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주저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용부진에는 경기하강,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 등 정부 정책, 미래정책환경 불확실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가운데 정부정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이런 탓에 기재부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진행된 긴급현안간담회에서는 고용참사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틀 뒤인 19일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평가는 사라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면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정책이 효과를 내면 고용도 안정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의 이유 있는 목소리가 당청에 의해 짓눌린 셈이다. 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장 실장은 현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교체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장 실장과 강하게 맞붙어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장 실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고용동향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원인 분석을 지시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기존 보완 정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당초 목표했던 사회불균형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