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인프라 프로젝트엔 미국산만 써라" 행정명령 검토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도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는 미국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지만, 사실상 강제화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준비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행정명령은 기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그간 적용되지 않던 정부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로나 철도, 가스관, 광대역 통신망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당초 연방정부 기관이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더 엄격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절차 및 사상 차원의 장애물이 우려되면서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고 전했다.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철강과 기계, 기자재 수요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1조5000억달러(약 16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나바로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부처 간 세부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면, 인프라 프로젝트의 예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미국은 이미 1930년대부터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구매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1933년 마련된 '바이 아메리칸 액트'로 기관은 미국산에 12% 가격우위, 국방부는 50%까지 가격우위를 제공한다. 1983년부터는 연방교통국과 관련된 교통프로젝트에는 100% 미국산 제품을 쓰도록 했다. 다만 현재는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 규정과 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 규정이 강제화 될 경우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 있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수입산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이라며 "미국산 사용을 강제하면 인프라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