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분기 정당 보조금 106억 지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2018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각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3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3억2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분기까지는 한국당이 민주당 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지만 6·13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민주당이 더 많이 받게 됐다.

이어 바른미래당 24억2900만원, 정의당 6억6200만원, 민주평화당 6억2900만원, 민중당 2억3300만원, 대한애국당 700만원 순이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민중당의 경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 규정을 충족해 보조금 총액의 2%를 받게 돼 보조금이 지난 2분기(2200만원)의 10배 수준으로 올랐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