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종전선언' 들고 北 '비핵화' 설득…'핵신고·검증 결실 맺나'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조명균(왼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이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은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진전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남북이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떠나기 전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행사항을 저검하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핵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해서 남북과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상호 촉진하는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바 있다.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조명균(왼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대표단이 회담장소인 판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러나 비핵화 협상을 가져왔던 북·미 간 대화에서 비핵화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해 선제적인 폐기 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두 달간 북한이 6~8개월 내에 보유한 핵탄두의 60~70%를 미국이나 제3국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미국 측의 요구를 매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신고·검증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북한으로써는 비핵화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의향을 북한에게 건내면서 최소한의 비핵화 신고·검증을 유도하는 설득 작업이 예상된다.

미국이 가진 선비핵화 의지에 상응하는 비핵화 이행이 필요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북한과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이 신뢰 구축의 길로 갈 수 있는 핵심이자 본질적인 조처는 완전한 핵시설 명단을 제공하는 일이고, 이는 아주 좋은 출발이 되겠지만 (미국은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측이 제시한 핵탄두 반출이 어렵다면 이미 폐기작업을 완료한 풍계리 시설에 대한 검증이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작업에 미국 또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속도를 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약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측이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와 논의하기를 약간 꺼려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예방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맞이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