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삼성…진보의 '금기'를 넘어서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대출 상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가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 진영에서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은산분리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데 이어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삼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진보 진영에서 정치적인 ‘금기(禁忌)’로 여기는 영역이다.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앞두고 촉발된 ‘투자 구걸’ 논란도 삼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점을 모르지 않지만 지지 세력의 반발을 무릎 쓰고 금기를 넘어서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삼성전자 인도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에게 고용과 국내투자 확대를 당부한 것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도 진보진영에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허용해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완화를 검토하는 규제 리스트에 원격 진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진영에서는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냈던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을 때 "재벌과 대형 병원의 배만 불리는 의료 영리화 법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대선 공약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초대 받고도 불참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은산분리 완화, 재벌 사금고화도 못 막고 혁신도 어렵다’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재벌과 관료에 포획되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후보 시절 한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