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금융회사, 모험자본 공급 기능 더 해야...월급 많이 가져가라고 진입제한 하겠나"

아시아경제 등 9개 경제신문과 공동 인터뷰

윤종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6일 청와대 연풍문 2층 소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 등 9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윤종원 대통령 경제수석은 6일 "(국내 금융회사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자본과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 기능을, 지금은 담보대출 중심으로 하면서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연풍문 2층 소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 등 9개 경제 신문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금융기관 진입 제한을 둔 게 그분들 좋으라고, 월급 더 가져가시라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전임 홍장표 경제수석 등도 공개석상에서 금융회사나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현 정부가 금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윤 수석은 이날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국내 금융회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수석은 국내 금융산업을 '독과점 내수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쟁이 상당히 제약이 되고 규제 속에서 그냥 안주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경쟁력을 높였는지, 또 국가 경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금융부분이 얼마나 잘 해왔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면서 "전기 대비 0.7%면 연율로 2.8%정도 된다. 우리 잠재성장 수준 자체를 2% 후반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 소득 증가가 좀 개선이 됐고 임금인상률도 실질임금이 6%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소비가 안정적이고 견조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출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도 꽤 잘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투자는 "숫자가 좋지 않다. 투자는 신경을 써야겠다"고 우려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원하는 대로 활기차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여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 아니면 나중에 클 기업들이 중간에 가로 막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 수준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간 보게 되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에 우리가 (연 평균)8% 성장하다가 지금 2% 후반이니까 30년 동안에 6%가 떨어졌다"며 "앞으로도 적어도 노동 투입, 자본 투입에 대해선 과거처럼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그쪽이 둔화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 단기 경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정책을 좀 더 확장해 가져갈 것"이라며 "그게 전통적인 경기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투자는 종전과 같이 인위적으로 토목과 건설을 키우는 것은 효과도 크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생활과 밀착돼 있거나 지역과 관련된 투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집 근처 공원이나 지역 문화 공간은 부족해서 그쪽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사람들 많이 만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을 것이고. 국민경제, 투자나 애로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듣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7일 발표할 예정인 인터넷 은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대책이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금산분리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단도리하면서 가면 그게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정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 해서 누구나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일고 있는 '투자 구걸' 논란에 대해서는 "구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기업에 투자를 강요한다든가 이런건 아니다"며 "누가 가서 그 기회에 막 발표하는 모습 자체가 썩 좋은지는 모르겠다. 그것 보다는 그전에 발표하고 가서 자연스럽게 되면 (더 좋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기업 현장 방문에 맞춰서 해당 기업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는 것이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뜻을 청와대의 누가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하성 실장이나 내가 전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