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선도개혁은 '검거'로부터 시작"

"비행청소년, 훈방·기소유예 그치지 말고 적극 개입해야"
편의점서 담배 훔치다 붙잡힌 가출청소년…평소 우울증 앓아
경찰의 끈질긴 회유와 심리상담 병행으로 가정과 학교로 복귀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지난 5월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담배 10여만원어치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가출청소년 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이미 다른 범죄 이력이 있던 2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지만 나머지 A군(만 14세)은 경찰의 끈질긴 회유와 계도 노력으로 가출 3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근 잇따른 청소년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사법당국의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년강력범 대부분은 경찰 수사 착수 전부터 다수의 비행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초기 비행을 발견했을 때 훈방조치와 기소유예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위기청소년 선도개혁은 '검거'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A군이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도의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 가족의 방임이나 학대 경험도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비행자에 대한 비행 원인을 분석해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선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군의 경우 평소 앓아온 우울증이 가출 요인 중 하나로 꼽혔고, 부모와 함께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힘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웠던 가출청소년이 경찰과 심리상담가의 협업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가정과 학교로 완전히 복귀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