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망신주기 수사’ 비판 쏟아지는 드루킹 특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기민 기자]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가 전해진 뒤 부터 특검의 그간 행보와 수사방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작 수사 핵심사안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여론몰이식·망신주기식 수사를 하다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의 소속정당인 정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여권 일부, 법조계 인사들까지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은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특검의 노회찬 표적수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한 줄짜리 논평을 발표했다. 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핵심사안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는 점과 제때에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자 노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몰이식·망신주기식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담겼다.

정의당의 논평이 나가자 곧바로 정치권의 동조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 수사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 별건 수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방향이 옳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수사에서 성과가 나지 않자 애꿎은 노회찬 의원 수사로 방향을 돌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목적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핵심부와의 관계를 캐내는 것인데 엉뚱하게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서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변호사는 “노 의원에 대한 수사가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핵심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해진 수사기간의 절반을 소모할 때까지 특검이 밝혀낸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며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 의원을 희생양 삼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김 도지사에 대한 소환여부는 물론 측근들에 대한 수사일정 같은 것도 어느 하나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검의 첫 번째 신병처리로 꼽히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노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 혐의만 있었을 뿐 정작 댓글이나 인사청탁 등 핵심사안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의 근거다.

이른바 ‘빨대’를 통해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등 과거 '대검 중수부'식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측이 공식브리핑에서는 매번 “말 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지만 수사진행 상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돼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몇 변호사들은 허익범 특검이 오래 전에 검찰생활을 했다는 점을 들어 "옛날 사람이 옛날 식으로 수사하다 옛날에나 있던 참사를 초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24일 허익범 특검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 “유족들에게 드리는 사과로 생각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에는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에게 협박이나 대가를 요구했는지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5일에는 “어떤 사람을 표적수사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드루킹의 협박정황을 수사하겠다’는 것 역시 수사핵심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책임론을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특검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