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착수"

동해선 제진역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동해선 철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다만 국토부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의 경우 북핵 문제가 해결돼 경제제재가 해제됐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