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300만' 확대…맞벌이 상한 '3600만원 이상' 추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수혜대상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올 하반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EITC는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EITC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현재 157만 가구 수준인 수혜가구에서 158만 가구가 추가로 늘어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별 지급 소득 기준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당정 비공개 회의에서는 맞벌이 가구 대상 소득 상한 기준(현 2500만원)을 36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보고된 가운데 이보다 추가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기준을 담은 최종안은 18일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기존 지급대상 소득기준은 지난해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이들에게 각각 연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EITC의 내용이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노인 일자리도 내년까지 총 60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보다 확대해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 보강 등이 당정에서 논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소득ㆍ고용ㆍ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야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 여건에 주는 여러 영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별도 회의를 갖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홍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여당 정책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ㆍ박능후 보건복지부ㆍ김영주 고용노동부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한 뒤 "대기업 가맹본부의불공정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