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국 상인들과 연대해 대규모 투쟁 예고…청와대앞·광화문 등에 천막 농성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시장 상인과 농축산인과 연대해 대규모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이 이사회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들이 전국 시장 상인과 농축산인과 연대해 대규모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선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국상인연합회, 농축산인들과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겠다"며 "24일 연합회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광화문 등의 장소에 천막 농성장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막 농성장 설치 시기는 총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등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생계에 전념해도 모자라지만 생존 기로에서 선 소상공인들이 뭉쳐 경제주체로서의 제대로된 입장을 내려 한다.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세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논의된 동맹휴업이나 야간 사업장 운영중단도 개별업종의 총의를 모아 총회 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업종별, 지역별로 여러 방안이 모일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생계가 달려있는 소상공인들이 결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자 운동처럼 저항권을 행사하는게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소상공인은 이제 낭떠러지 앞에 있다. 생존권 박탈당할 위기라는 면에서 강하게 대응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는 총회에서 기본안이 나올 전망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긴급이사회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속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져버렸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날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광화문 농성 등 구체적인 최저임금 불복 운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최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며 소상공인의 사정을 언급했다"며 "소상공인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고뇌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진정 통하는 자세를 통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부결시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57.2%나 됐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차등화가 시행돼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