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종부세 개편안, 부동산 시장 삼극화 현상 부추겨"

윤창현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 관련 간담회에 참석,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이번 종부세 인상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삼극화 현상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포럼에 참석해 '부자증세의 현안과 문제점 : 종부세를 중심으로'발제를 통해 "강남으로 대표되는 핵심지역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일반지역 부동산은 완만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의 경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삼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용과 도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으로 경제 현안을 진단하는 '전지적 민생시점 토론회'를 연속해 개최하고 있다.

윤 교수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문제점이 크게 세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번째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산세를 지방세로 징수하여 지역발전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정책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긴축정책으로서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국내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고 경기둔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증세내지 긴축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 관련 간담회에 참석,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걷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며 "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두어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율을 굳이 올려서 증세를 가속화하는 것은 타이밍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종부세 개편은 조세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고 거시경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내지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금번 종부세 개편안은 내용이나 타이밍이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의 돈 20조를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줄수 있다' '삼성은 협력사를 쥐어짜 세계 1등이 됐다'는 발언을 보면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반기업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을까 고만하게 된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한국당의 경제방향 설정에 참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효상·곽대훈·김선동·김정재·김종석·송희경·유민봉·윤상직·윤종필·이현재·정양석 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