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송영무와 UFO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 문건에 대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대처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조사를 지시한 것은 송 장관의 경질을 예고한 것이란 시각까지 나온다. 여기에 잦은 말 실수까지 더해지며 14일 취임 1년을 맞는 송 장관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송 장관을 지금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게 정답일까. 군의 주축 세력 출신이 아니면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던 송 장관 경질은 오히려 개혁에 반대하는 육군 중심의 기존 적폐세력이 반길 일이다. 혹 자신의 주위를 겹겹이 둘러싼 저항 세력과 일당백으로 맞서고 있는 장수의 상황이 송 장관의 현실은 아닐까.

송 장관이 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적임자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다. 송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시절의 일이다. 당시 해군본부에는 '유에프오(UFO)'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정은 이렇다. 송 장관이 총장에 취임한 이후 계룡대 삼군 본부 건물에 불이 꺼지지 않는 층이 있었다. 해군본부였다. 당시 해군 본부 근무 인력들은 송 총장의 개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야근이 불가피했다. 한 층만 계속 불이 켜져 있다 보니 밤에 보면 미확인 비행물체가 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렇게 독하게 해군 개혁을 추진했다. 해군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을 본 타군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UFO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 해군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송 장관이 정권 교체와 함께 국방부의 수장으로 등장하자 전 군에 불똥이 떨어졌다. 대한민국 국군 모두가 UFO가 돼야 했다.

아직 송영무 표 UFO의 성과는 더디기만 하다. 국방개혁 2.0 계획도 확정 전이다. 지난해 극도의 남북관계 악화기를 지나 4ㆍ27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분위기가 급반전한 만큼 국방 개혁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형 킬체인도 수정해야 하고 핵잠수함 도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주한미군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영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 면밀한 검토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 봐도 늦지 않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Ⅵ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미ㆍ중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 해도 성급한 군축은 장기적인 국력의 약화를 불러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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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해군 출신 장관을 발탁한 의미도 들여다 봐야 한다. 지금 송 장관이 물러난다면 누가 국방부에 들어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해군도 어려운데 공군이라고 가능할까. 그렇다면 답은 민간인이다.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아 개혁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큰 칼바람이 군에 불어 닥칠 게 자명하다는 점을 군도 인식해야 한다.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셀프기부 논란으로 퇴임하자 후임 윤석현 원장이 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군에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송 장관을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두둔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를 알고 있음이다. 단 송 장관도 독립수사단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책임지는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