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규제 혁신, 속도·깊이 모두 부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의 삶과 시장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규제 혁신은 속도와 깊이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며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안이면 분명한 진전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이해관계 충돌로 이런 논의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 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번 연기된 규제혁신 보고대회도 빠른 시일내에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장기간 지연된 서울 송파 ICT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송파 ICT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확정짓고, '찾아오는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산단)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람 분야 혁신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 직업 교육 구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는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우스빌둥은 제주업 강국 독일의 대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인재양성 과정이다.

정부는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 차원에서 올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130~140며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프로그램 참가자가 90명이고 올해 130~14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우스빌둥은 독일 대표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독일은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의 절반"이라며 "우리나라 민간은 우수한 역량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 등 다양한 방안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외에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