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절반의 성공도 힘든 무기체계 국산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방사청)이 추진 중인 무기부품 국산화사업의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방사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진행 중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모두 74개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해외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를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 과제수에 지원된 예산만 636억에 달한다. 하지만 국산화부품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제 74개 중 개발기간이 종료된 사업은 41개다. 이중 성공한 과제는 1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9개 사업은 개발이 취소되거나 실패했다.

개발에 성공한 과제 수가 적다보니 국산부품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한 업체들의 매출액도 턱없이 적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출액이 '0'이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99억원을 기록했다. 과제에 지원된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한 애굿다.

무기부품 국산화사업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무기체계별 국산화부품 사용비율도 매년 제자리 걸음이다. 방산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기체계 국산화부품율은 화생방(91.3%), 통신전자장비(91%), 화력(76.4%), 유도무기(81.7%), 탄약(75.8%), 기동(74.3%), 광학(66.4%), 함정(69.5%)이다. 2년전에 비해 국산화부품율이 오른 분야는 기동(2015년 국산화부품율 73.4%), 광학(65.5%) 뿐이다.

방산업계에서는 항공분야 국산화부품 사용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항공분야 부품 국산화율은 39.6%로 최하위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군사용정찰위성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해야하지만 핵심기술과 부품은 국내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국내 국산화부품사업은 조립의 틀에서 벗어나 개발에 집중해야하며 국산화를 성공할땐 원가이윤보상, 세제혜택, 기술소유권 업체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부품 국산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지원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방위산업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수립과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