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전주기로 관리한다

수립부터 종료까지 계획 간 연계성, 환경변화 대응성 강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이들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해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에 이르지만 단일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타 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 중장기계획이 부처 간 벽을 넘어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 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신규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획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