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조직' 본격화…여성범죄 엄정 대응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여성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일정을 심의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4월부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추진 목표는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은 우선 치안정책 수립에 있어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고,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3대 범죄와 스토킹 범행이 발생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는 긴급신고로 취급해 먼저 지령을 내리고,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전담팀은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사실을 조사한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함께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피의자 검거 시 여죄와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도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여성청소년 보호국’과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신설해 인프라 구축도 진행한다.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역고소 사건은 수사를 중지해 피해 진술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한다.

경찰 조직 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할 방안도 수립된다. 여성폭력 범죄 수사 및 지원을 위해 여경 수요를 기능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우고,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선발한다.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자 ‘경찰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 여성경찰 승진 비율 확대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본청·지방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벼 여경 선발 목표치 설정 등 인사상 성평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사건 처리를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한다.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되, 징계양정기준은 적정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정진성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이번 기본계획안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내기 위해 꿰는 첫 단추”라며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