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도시계획 3.0]서울시, "도시재생은 긴 호흡… 평가 성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시재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주거정책이다. 2011년 첫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와 함께 추진하던 소규모 정비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사실상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 지적돼 온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박 시장이 2011년 취임 후 꾸준히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례가 없는 것이 주요 이유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지를 비롯해 정릉동, 장위동, 창신ㆍ숭인 등에서 추진 중이지만 대표적 모델로 완성된 곳은 아직 없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은 성과를 평가하기 성급하다"고 해명했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구조인 만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기존 것을 지우고 새로 짓는 전면 철거형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와도 연계돼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천천히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에도 서울시가 도시재생 예산을 확대한 것도 그래서다. 서울시는 올해 보행 중심의 새로운 광화문 광장 재조성 등 재생ㆍ주택 부문 내 도시재생 사업에 4948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 예산만 2742억원(재생기금 333억원 포함)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0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공공중심이었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을 민간 주도형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기로 한 것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와 함께 도시재생으로 인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종상향 등을 내건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 이름을 올린만큼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 높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재생과 집값 상승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를 통해 계속 증명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의 도시재생 협업을 더욱 늘리려는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13개 도시재생 지역 중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의 주택매매가 연평균 증가율(8%)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아직도 재건축과 같은 행위가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