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속도 낸다…1순위는 교통인프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한반도 해빙모드에 맞춰 내부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는 작업에 돌입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경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일 희망하는 것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인데, 북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 만큼 빠른 속도로 관련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에서 1순위로 꼽히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문에서도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달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첨석해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및 도로 협력 분과회의 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 간 철도 연결 운행이 가능한 노선은 경의선과 경원선·금강산선·동해선 등이다. 이 중 경의선만 유일하게 현재도 철로가 연결돼 있다. 경의선 남측 최북단인 도라산역까지는 유지·보수가 돼 있지만 문제는 북쪽 구간이다. 북한이 경의선 기존 선로를 철거하거나 다리가 끊기는 등의 사고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북측 구간 유지·보수에 오랜 시간이 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 단선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몇 주면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며 “아직 현장을 가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의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노선은 남북 간 철도가 연결돼 있지 않다. 특히 동해선의 경우 남쪽 제진~강릉 구간(약 110㎞)이 단절된 상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동해선 연결을 점검하기 위해 인근 가진항을 통해 5량짜리 새마을호 열차를 들여와 2년간 머물다 2008년 6월 철수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도로사업 추진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내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그동안 북한 도로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이미 2007년 북한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바로 고속도로 연장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교통 인프라 가운데 철도가 중심이고 도로가 보완 역할을 하는 만큼 우선순위가 철도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은 고속도로가 열악한 만큼 남북경협이 구체화되면 도로공사가 할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옛 대한지적공사)는 북한 지적조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국토정보공사는 ‘통일은 내일 올 수도 있다’는 구호 아래 남북 간 물류인프라 연계 및 한반도 통합 물류 운송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남북한 물류수송체계 구축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라며 “남북 간 오랜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거점도시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