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폼페이오, 대북제재 완화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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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14일 중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대로 이날 오후 중국을 방문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왕 부장,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미 간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양국의 의견 조율도 뒤따를 전망이다. 또 이번 고위급 방문을 토대로 중미간 상호 이해 증진과 무역이슈를 둘러싼 갈등 봉합, 협력 확대 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측과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어떤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하겠다"고 밝힐 만큼 대북제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노골적으로 대북제재가 완화가 되야한다는 주장을 펴며 충돌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도 현재의 북미간 외교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북 경제 제재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측에 대북제재 완화 이슈를 꺼내는 것을 삼가고 대북 압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중미간 중요한 대화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만큼 양국간 깊은 논의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르면 오는 15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관세 부과 대상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측과 무역이슈를 둘러싼 갈등 봉합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