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고발 등 모두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셀프 조사' 비판을 두고 검찰 고발을 포함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먼저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 역시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검찰 고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의견과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원장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 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의견 수렴과정에서)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말이었던 관계로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사단이 최종 제출할 예정인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