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감사]노태강 "'결과 좋은데 문제있나'인식이 잘못..국민 눈높이로 볼것"

빙상연맹 감사 결과 발표하는 노태강 문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3일 "(감사대상자들이)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가볍게 보고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이날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빙상연맹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특정선수 왕따 논란이 불거져 이번에 한달여간 문체부, 대한체육회 감사를 받았다. 감사 대상에는 과거 빙상계 대부로 꼽힌 전명규 부회장(한국체대 교수)을 비롯해 50여명이 포함됐다.

노 차관은 전 부회장에 대해 직접 면담해 조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분은 빙상연맹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 했다"면서 "뜻이 좋은데, 결과가 좋은데, 잠깐 바빠서, 그럴 정신이 없어서 (등으로 답했는데)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경기연맹에게 절차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차관과의 일문일답.

- 전명규 부회장은 지난달에 사임했는데 실효성 있는 징계가 가능한가. 빙상연맹의 비위 수준은 다른 종목단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나.
▲ 현재 빙상연맹 징계 규정에 현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실이 이뤄졌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징계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징계위원회가 이뤄지면 거기서 결정될 내용이다. (교수직 박탈 등 질문에 포함된) 그런 조치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경기단체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나 스포츠계에는 결과지상주의, 성적제일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메달을 더 이상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국민도 그 메달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현 빙상연맹이 '친전명규 라인'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을 받는데 연맹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거로 보나.
▲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본다. 관리단체로 지정하면 현재 있는 임원은 모두 자동 해임된다. 빙상연맹에 현재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 자체가 현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으로 다시 한번 변환시킨 이후 의뢰한 징계정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 부회장이 감사결과 등에서 드러난) 의혹을 인정했나.
▲ 현재 나타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분은 '빙상연맹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것이 크게 무슨 문제냐?'라는 태도를 보인 적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았던 문제가 이 감사를 받았던 모든 분들이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부분이다.) '뜻이 좋은데' '결과가 좋은데' '잠깐 바빠서' '그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경기연맹에게 절차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시 한 번 고지하겠다.

- 스포츠공정위가 수사권이나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 스포츠 공정과 관련해 그간 체육계의 눈으로 사태를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그 기준을 일반 국민의 기준, 우리 사회의 통념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다. 스포츠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을 현재 검토중인데 이게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라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 국내 사법체계상 스포츠공정위가 특별사법권을 갖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관과 부처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각 경기단체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학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 과거 2011년, 201년 문제됐던 사안까지 이번 감사에 포함됐는데 당시 후속조치가 확실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게 아닌가. 당시 외부에 공표하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배경이 있나.
▲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감사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제대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사항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 이번에는 모든 확인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