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방송·SNS 부작용 예방…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미디어교육 지원해야"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책임지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인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갖가지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있는 미디어 이용의 중요성 등을 비롯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능력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교육 정의 ▲미디어교육 비용 지원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했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신 의원은 "미디어는 필수불가결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요성에 걸맞게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나 미디어 사업에 대한 법규들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수용자 측면에서 미디어 독해능력과 활용능력을 제고하려는 체계적 노력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미디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