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文정부 부동산정책 유연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이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반해 경제 분야에서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경제 정책의 첫 번째로 선정했다. 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현 정부 정책 담당자의 면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정책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바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수요 억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가 서민 및 중산층 주거복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규제 강화는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금액 축소 및 대출 대상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분야에 관련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금융규제의 강화로 실제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은 소득이 낮은 계층 및 보유자산이 적은 서민ㆍ신혼부부 등 청년그룹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제한돼 서민 주거복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우려되고 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시장 전체의 균형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적은 지방의 주택부터 정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별다른 경제 기반이 없는 지방의 경우 부동산 침체가 지역 경기를 악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조선업 등이 주요 산업인 지역의 경우 이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기 양극화의 지속이 향후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셋째,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사례를 살펴볼 때 수요 억제에 편향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잠재수요를 확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다른 경쟁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이 더뎌진 배경에는 부동산시장 규제와 연계된 건설산업 하향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10.2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인 8.7명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다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실패를 시정해주는 역할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