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높일 것"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지난 2월26일 대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직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업무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학규 신임 한국감정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간에 시세 반영률 격차가 나는 것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김 원장은 15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임기 내로 최대한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5% 수준으로 낮아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70% 사이인데 급격히 올리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며 “이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형평성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는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짜리 아파트는 6000만원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업무의 연속성 부족을 들었다. 그는 “고가 주택은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했다”며 “10여년 동안 하던 게 감정원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3년 안에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감정원의 공시지가 담당자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과거에는 공시가격 업무을 감정원이 모두 전담했다”며 “감정원 자체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업무의 정확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인 임대주택 통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수작업을 통해 국토부와 국세청·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자료를 호환해 종합하는 중인 만큼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몇 개월 정도 시연이 필요할 것”이라며 “최종 공개는 국토부가 6월말 이후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