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KDI 원장 "성장률보다 삶의 질 제고가 중요…내수 키워야"

"남북 경협 KDI 역할 중요해질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성장률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며 "삶의 질 제고와 성장 잠재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과거 고도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 성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거의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환된 일부 국가는 제외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등은 1~2% 성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보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물가에 압력을 미칠 수 있다"며 "삶의 질, 인간답게 사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할 길로 꼽고, "부작용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 시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도입을 안 했으면 어쩔 뻔 했냐"며 "일부에서 말하는 부작용도 컬럼이나 기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입증은 안 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다며 구조개혁이나 혁신성장에 힘써서 잠재력을 키우고, 제조업의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레저·문화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수출 분야는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끌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한다"며 "서비스, 여가 등을 통한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수와 관련해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등을 알프스 처럼 종합적으로 키워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내수이며,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KDI의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외교·통일·안보 등은 통일원 등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경제(이슈)"라며 "KDI의 북한경제연구부가 연구도 했고 자료도 가장 많은데다, 우리 외에는 (마땅한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 관련 연구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재까지는 없다"며 "왜냐하면 (국제)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북한경제연구부가 10년 동안 일을 못했으며, 박사급이 3~4명 밖에 없어 무척 위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 전문가를 모집해도 KDI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고민도 털어놨다.

최 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률 오케이, 물가는 안정적, 국제수지·수출·주가는 좋고 환율은 안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은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최근 실업률이 17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평가를 의식한 듯 "고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산업 구조 개편 등 체질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50년 살던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도배만 적당히 할 수도 있고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며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강력하게 단행한 것처럼 (경제·산업의)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체질 개선"이라며 "체질개선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구하는 각종 혁신 및 산업체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 제고'에 있다며 "다만 일자리는 종합적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결국 국책연구원은 나라 경제의 정책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라며 "남북경제 연구와 관련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에 집중하고,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제 연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