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국외 반출…후보지는 美·中·러·英

볼턴 "美 이송으로 핵무기 비핵화 완성" 폐기 대상과 방식 언급
北, 美 이송시간·핵기술 노출 꺼려 中·러 반출 선호할 듯
1990년대 러시아로 이전해 폐기한 우크라이나식 방식도 등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이민찬 기자] 한 달 앞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핵무기를 어떻게 제거하기로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 '핵무력 완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인인 만큼 양측 모두에 매우 민감한 의제다. 비핵화의 실제 검증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나 중국 등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등장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과거 핵 개발을 마친 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거·현재의 핵'과 앞으로 개발 가능한 '미래의 핵' 그리고 한미의 핵 전략자산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신고와 검증, 사찰 작업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핵 관련 목록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군사 시설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의심 시설에 대한 불시적인 사찰에도 응해야 한다. 또 핵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과학자와 기술자 등에 대한 조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양측이 불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그 방식과 시점 등을 두고 협의가 난맥상에 빠질 공산이 크다. 2008년 북핵 6자회담도 핵시설 검증 대상, 방법, 시기를 논의하다 결렬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은 핵물질과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ICBM의 경우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본토 반출까지 고려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의 오크리지로 보내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완성된다"며 폐기 대상과 방식 등을 밝혔다. 오크리지는 핵·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고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핵보유국'으로 비핵화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중·영·프·러)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도 후보지로 꼽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까지 반출하려면 이동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북한은 핵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을 선호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핵무기 폐기 경험이 있는 반면 중국은 경험이 없지만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의 반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국외 반출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 핵탄두 및 ICBM을 러시아로 이전해 폐기했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핵 폐기 지원 방안인 '넌-루가 프로그램'과도 유사하다.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들은 체제 안정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를 전량 러시아로 이전해 폐기, 그 보상으로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았다.

또 미래의 핵에 대한 비핵화는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로 상당한 진전을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23~25일 실시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미래의 핵 포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건설한 1~4번 갱도를 폭파하고 연구소와 관측 설비를 철거하는 것은 향후 핵 개발이나 실험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핵 전략자산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미국은 핵우산이나 핵전략 자산 전개 등을 포함해 북한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